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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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8 (6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와 직무범위에 대한 고찰 : 헌법학계의 ‘현상유지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8 2025.02 pp.43-10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권한이 인정되는 ‘직접관련성’의 범위 :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의 ‘직접관련성’ 문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8 2025.02 pp.107-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와 돌봄자 차별(Caregiver Discrimination)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8 2025.02 pp.13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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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입법목적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법학방법론의 해석목표 개념에 비추어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8 2025.02 pp.19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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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범죄에서 신고 지연 기간과 판단자의 성별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8 2025.02 pp.23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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