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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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0 (12건)
인지(印紙)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원리와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1-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인지(印紙) 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의 사법(司法) 접근성과 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론(試論)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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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 수준: 국가간 비교와 시간적 추이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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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학벌/학력, 전관 (前官), 그리고 주변화: 대한제국 시기에 등록한 조선인 변호사들의 주변화와 식민지 문화 및 사회자본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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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연구: 집단적 법감정의 변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중심으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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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판단과 책임의 의미: 충동조절장애자의 책임능력 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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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 수단의 변화와 법의 대응: 원격의료 대상 확대에 따른 법ㆍ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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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판검사 임용에서 ‘해방전 자격 취득’의 근거와 실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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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28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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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교육이 직장선택 고려사항과 법조현실 평가에 미치는 영향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33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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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통해 본 법률가직역의 젠더 계층화(Gender Stratification)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3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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