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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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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9 (9건)

대학의 위기와 학술생태계 : 대학과 연구(자)의 상생을 위하여

박치현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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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원칙과 해법

문병효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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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법체계와 사립대학법의 제정

임상혁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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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

정지훈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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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은채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1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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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갈등의 현실과 접점의 모색 : 사법판단 영역을 중심으로

장철준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1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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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헌법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준일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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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선동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실질적 위험성’ 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호중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23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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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 : 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

문준영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9 2022.02 pp.2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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