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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에 있어서 과형의 문제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2004.06 pp.2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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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이 중첩하는 경우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김태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8 No.2 2010.08 pp.2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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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개념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최준혁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58 2018.10 pp.33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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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양형

최준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5 2018.09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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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범의 처벌

차이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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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의 본질과 법적 효과

조현욱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3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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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의 명시기능과 이중평가금지의 상충 여부

한상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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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을 통해 본 ‘포괄일죄’론

신영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2-1 2003.12 pp.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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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태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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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과 합리적 처단형의 결정

안경옥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4 2011.06 pp.3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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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재고찰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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