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이 혼재하는 경우에 그 죄수처리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도 특히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문제가 되는 데, 계속범이나 연속범중에 그와는 별개의 독립적으로 범한 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독일 판례에서이중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발전해왔고, 견연범과 상상적 경합을 함께 규정한 일본형법에의해 판례와 학설에서 광범위 하게 인정되어 왔다. 독일과 일본과는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법체계를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결효과를 인정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다만, 몇 개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보면 연결효과 부정인지긍정인지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연결효과를 부정하면 이중평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인연결범죄가 기본범죄보다 형이 중한 경우에, 대법원은 연결효과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취하면서도 이중평가를 피하기 위해 경합범의 가중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연결효과의 처벌완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인 연결범죄의 형이 기본범죄들 보다 경한 경우에는 연결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그 처벌도 자연적 행위개념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논할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결범죄와 기본범죄 사이의 형의 경중에 따라 논리를 달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연결효과이론에 대한국내의 학설 또한 분분한데 연결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부정설이 다소 우세지만, 다만 그처벌에 관하여는 연결범죄의 형이 기본범죄보다 중한 경우 판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연결범죄가 기본범죄보다 경한 경우는 연결효과의 처벌완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는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아직 없다. 연결효과를 부정하는 견해의 주된 이유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가 제3의 행위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두 개의 행위가 다른 행위에 의하여 1개가 될 수 없고, 연결효과를 인정하는 독일의 통설과 같이 연결하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기본범죄가 실체적 경합이 되기도 하고 상상적 경합이 되기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그 처벌은 자연적 행위개념과 우리나라 실무와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여 연결효과를 부정하면서, 기본범죄의 실체적 경합을 먼저 처리한 후, 연결범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형을 정하는 비교단위설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할 것이다.

There are many that criminal cases punish to with multiple offences the case where concurrence of offence is being mixed. The such case problem is very complicated. When with multiple offences concurrence of offence is repeated, the problem occurs. The judicial precedent of Germany afterwords recognizes a concurrence of offence in case. Our country judicial precedent recognizes but with the multiple offences. The reason the criminal law of Germany continuation fault recognizes a concurrence of offence on gap with new crime. 51)The if A crime and B crime become concurrence of offence on gap with multiple offences and respectively C crime, they recognize concurrence of offence in compliance with a connection effect from Germany and Japan. Recognizes a connection effect the biggest reason is to avoid a duplex evaluation in about C crime. The responsibility of the namely defendant is heavy is the thing too. There is an opinion where also our country accepts this theory. The opinion which negates this is many from our country. The reason in compliance with the crime where the multiple offences is different is not a possibility becoming the concurrence of offence. Also according to weight of connection crime multiple offences concurrence of offence. It sees is that the fact that it is decided. Solution method about reiteration competition of and concurrence of offence is that it controls with concurrence of offence and multiple offences order with multiple offences and concurrence of offence. Multiple offences afterwords that of namely A, C concurrence of offence and B, C concurrence of offence A, B multiple offences after adding an extra weight, to compare a A, B and the C and to punish. This as Comparative unit theory. It receives this theory and when it admits, Supreme Court it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logic which is consistent. Namely investigation objective judgment all it will be consistent (1) and (2) and it could be judged.

Multiple offences, Concurrence of offence, Connection effect,Duplex evaluati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