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언급한 비양립적 관계를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와 성립요건을 분석한 결과 비양립적 범죄는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중간 형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법조경합비양립적 관계상상적 경합행위(사실관계)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하나의 행위법적 평가하나의 법적 평가하나의 법적 평가수개의 법적 평가죄수일죄일죄수죄판결주문하나의 주문하나의 주문하나 또는 수개의 주문 법조경합과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법적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조경합은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양립적 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상상적 경합과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행위(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상적 경합은 복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죄이지만,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2) 대법원이 ‘비양립적 범죄’라고 명문화 한 것은 검색 결과 이 두 판결이 유일하다.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차용금 편취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그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사기죄 및 횡령죄를 모두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Konkurrenzlehre means a theory of the number of the crime. Criminal Law in the first place in principle, except in the case of crimes that require the case of two or more components provides one crime that one person committed. The Supreme Court only describes that not compatible Relationship of the Crime means one social fact relevance as well as one legal assessment of the facts. There is no clear reference to number of crime. According to my study, not compatible Relationship stands on the middle stage among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not compatible Relationship are similar in the point that these are accepted one legal assessment of the facts. But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based on the one or plural action is different from not compatible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one social fact relevance.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are similar in the point that are based on the one action. The not compatible Relationship is one crime that is based on the one Tatbestand, but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is plural crime that is based on plural Tatbestand.

Not compatible Relationship of the Crim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One social fact relevance, Number of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