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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915-9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상대방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을 대상으로 ―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75 2020.09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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