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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노동사건 분석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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