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 비재산적법익침해에 대한 경찰보상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3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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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2 2023.06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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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상 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대응의 한계와 제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1 2022.0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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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2021.10 pp.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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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론적 논의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20 No.1 2021.04 pp.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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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1 No.1 2021.03 pp.54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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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의 논증방식-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심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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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2 2017.10 pp.5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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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 건물신축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0 No.1 2013.05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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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불법행위책임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체계적 지위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간접적 법익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3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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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4 No.1 2010.02 pp.3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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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에 대한 경찰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 주취자에 의한 법익침해 실태와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7 No.2 2009.12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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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법익형량 ― 인격권침해적 표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5 No.4 2007.06 pp.4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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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침해법익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Vol.49 No.1 2005.02 pp.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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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현
[NRF 연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Vol.47 No.4 2003.08 pp.24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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