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복수 운전면허 취소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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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여부 -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28342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2 No.2 2013.08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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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일고찰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기준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8 No.2 2014.06 pp.2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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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7 No.3 2018.11 pp.2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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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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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이론과 대법원의 판단기준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6 No.2 2012.08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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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례금의 손금 산입 여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8 No.1 2018.03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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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사건 대법원 판례 검토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5 No.3 2022.09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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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13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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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9 No.2 2022.08 pp.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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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의의와 그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0 2011.08 pp.58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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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판단의 기준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사건에 대하여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3 2023.09 pp.19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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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서 보호자의 포섭범위 및 상해와의 관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1 2022.02 pp.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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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3 2022.09 pp.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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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 ― ‘옥사롤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4 2019.02 pp.3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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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No.1 2016.03 pp.2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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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에 의한 계약결렬시 지급된 가계약금의 반환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2022다247187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1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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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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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에 의한 분양관리신탁 목적물 처분시 사해행위의 판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2 2024.04 pp.37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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