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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신혜은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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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구대환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9 No.3 2014.09 pp.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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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정차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3 2013.09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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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민경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3 No.2 2010.08 pp.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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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찰

김원준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3 No.1 2012.02 pp.36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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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한동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2 2010.06 pp.23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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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는가?

구대환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6 No.3 2012.12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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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요건 판단을 위한 2차적 기준에 관한 연구

배대헌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4 No.2 2007.06 pp.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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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구성요소를 치환하는 경우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김승조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1 2012.05 pp.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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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

신혜은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3 2013.09 pp.17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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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구대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2 2013.08 pp.14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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