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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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3 (8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의 분석과 평가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20 No.3 2025.09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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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적격성 심사지침과 실무적 쟁점: AI 관련 발명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20 No.3 2025.09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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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신물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와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가능한 발명: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평석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20 No.3 2025.09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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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협약상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해석에 관한 판례동향에 대한 고찰: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20 No.3 2025.09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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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상표 유사와 소비자 혼동 판단: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 2024. 12. 19. 선고 Rise Brewing v. PepsiCo Inc.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20 No.3 2025.09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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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20 No.3 2025.09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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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용료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언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20 No.3 2025.09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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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20 No.3 2025.09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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