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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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기간
- 201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4 No.4 (9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특허법 제95조의 새로운 해석론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1-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충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6가합502475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43-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TC Heartland 판결 이후 미국 특허침해소송 재판적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HTC 판결, ZTE 판결, BigCommerce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7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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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12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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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인정범위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16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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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213-2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정의에 있어서 시각성 요건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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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체계 재설정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2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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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 최근 특허법원 실무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2019.12 pp.3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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