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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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기간
- 201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5 No.4 (9건)
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인한 ‘실시료(royalty)’ 산정방법의 변화 여부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1-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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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용 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 논의와 대응방안 ―WIPO IGC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한 통합문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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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 및 Kessler 법리에 관한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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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 ―소위 ‘눈알가방’사건과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14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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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의 현재와 그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의 충분성에 중점을 두고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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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22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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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으로 무효화된 특허의 특징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2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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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용의 등록유지 기간에의 영향 ―한국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3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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