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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본질과 이중매도인의 형사책임 KCI 등재

장승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2015.05 pp.295-318

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KCI 등재

이흔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19-248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KCI 등재

류승훈, 서상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2016.11 pp.237-259

차입매수와 탐정의 역할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정민계, 강동욱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487-521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2 No.1 2022.03 pp.65-90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김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2020.01 pp.347-372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김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1 2019.02 pp.100-123

債務不履行과 背任罪(再論)

문형섭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2 2014.10 pp.317-340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163-186

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회사법의 관점에서 -

손창완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2018.01 pp.201-234

아트펀드와 배임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19노2099판결 -

이재경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391-422

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143-172

차입매수와 이사의 업무상 배임- 거래의 기본구조와 내재된 법률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박기령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4 No.3 2010.03 pp.1-31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혹은 그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오병두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97-124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주지홍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1 No.2 2010.05 pp.319-347

경영판단행위와 형법상 배임죄

박수희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6 No.1 2015.02 pp.27-49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박혜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4 2019.11 pp.119-140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4 2023.04 pp.67-99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재고 - 형법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

이원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97-121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 ‘타인의 사무’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

한상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2 2022.10 pp.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