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취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법 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3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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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자살의 업무상 재해인정 개선방안 - 공무원재해보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No.1 2016.03 pp.35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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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딜레마 해소 도구로서의 특례제도 형성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Vol.30 No.2 2016.06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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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0 2022.06 pp.74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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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Vol.14 No.1 2014.03 pp.15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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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9 2020.12 pp.23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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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79 2021.09 pp.1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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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헌법적 원리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3 No.1 2022.02 pp.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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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의 관점에서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2 2022.12 pp.2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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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Vol.21 No.1 2015.02 pp.25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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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의 본질과 제3자로서의 공무원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2 2017.05 pp.2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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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사례를 통해 본 정책행위자로서의 헌법재판소
[NRF 연계]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1 2019.05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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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0 2015.02 pp.3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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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의 도입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31 No.4 2015.11 pp.1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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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2 2012.06 pp.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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