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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에 있어 실질주의: 실질규제의 방법과 한계

이정수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8 No.4 2020.02 pp.2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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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이창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0 No.3 2019.09 pp.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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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제1항

송상우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2 No.2 2006.08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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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의 재검토

김영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7 2016.05 pp.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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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거래와 실질과세원칙

최성근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0 No.3 2019.08 pp.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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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유호림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21 No.3 2021.09 p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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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실질과세의 원칙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091판결 -

주승연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2 No.4 2017.12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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