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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관련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검토

김성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123-148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법률적 쟁점–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을 중심으로 -

임우섭, 주준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4 2014.04 pp.274-322

토지신탁계약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정주, 조대형

[NRF 연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Vol.14 No.2 2021.11 pp.201-227

부동산신탁시장의 인가관련 이슈에 대한 경제이론적 접근

한상일, 강임호

[NRF 연계]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Vol.16 No.2 2008.06 pp.29-49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임재혁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6 No.2 2019.11 pp.81-129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원식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1 No.3 2011.12 pp.452-495

부동산 신탁회사의 물적 및 사무서비스가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성범, 최민섭

[NRF 연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Vol.15 No.1 2009.04 pp.55-79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이재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797-830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최수정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951-980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의 고찰

이봉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4 2020.12 pp.199-216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최창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7 No.3 2005.12 pp.283-316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형법상 보호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2 No.2 2021.05 pp.29-51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의 취급

김상명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4 No.2 2018.08 pp.25-53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

김상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2 2017.06 pp.27-55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고찰

한상곤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9 No.1 2014.03 pp.3-38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상윤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299-329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126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구정진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4 No.2 2020.06 pp.263-289

부동산담보신탁에서의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검토

김원순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0 No.4 2020.12 pp.319-370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236-265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와 신임관계를 중심으로 -

이정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