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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14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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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무효로 인한 특허실시계약의 법률관계 - 기지급 실시료 반환 의무 및 특허실시계약의 취소 가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3 No.1 2010.03 pp.64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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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에서의 실시권자(licensee)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및 후속 심결취소소송 원고 적격 - 미국의 Apple v. Qualcomm 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23.03 pp.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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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7 No.2 2012.06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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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0 2009.12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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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5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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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으로 무효화된 특허의 특징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2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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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무제한설에서 제한설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8 No.1 2016.03 pp.24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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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5 No.1 2011.03 pp.45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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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2 2015.10 pp.1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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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주요 쟁점 -이해관계인 및 특허풀, 부쟁의무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5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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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의 판결 후 특허의 정정․무효로 인한 법률문제-재심 허용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0 No.1 2019.02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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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문제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 243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1 2017.0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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