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온라인상에서의 부산항 오류정보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조민제, 최형림, 박남규, 김기원, 박용성

[Kisti 연계]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 pp.427-433

문헌을 통해 본 녹나무[장(樟)]의 오류 고찰

김규섭, 이창훈, 김세호

[Kisti 연계]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3 No.2 2015 pp.58-66

A brief study on mistake of law

송진경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7 No.1 2015.05 pp.147-164

Response to: Prediction of Outcome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Using Clinical and Neuroimaging Variables: A Methodological Mistake

이서영, 오무경

[NRF 연계] 대한신경과학회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Vol.9 No.3 2013.07 p.198

미국형법상 착오의 유형과 그 내용

이경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319-342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이효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6 2023.09 pp.28-46

반전된 착오의 구분과 체계적 지위

장성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1 2014.04 pp.241-276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박상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877-894

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포함하여 -

김성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4 2021.06 pp.93-17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하민경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8 2020.09 pp.172-19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

윤상민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2 No.3 2015.12 pp.505-534

PICC, PECL, DCFR 및 CESL상의 착오의 비교검토

박현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9 No.4 2015.11 pp.101-115

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김종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2 2013.12 pp.193-208

미국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3 2013.09 pp.3-3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의 착오

윤상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5 2007.02 pp.297-318

착오에 관한 유럽공통매매법(CESL)상의 규정

박현정

[NRF 연계]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Vol.37 No.3 2019.08 pp.57-80

유럽契約法原則上의 錯誤의 示唆點

박현정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9 No.4 2013.02 pp.283-311

契約上 共通의 錯誤에 관한 연구

윤진수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51 2010.12 pp.129-201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4 No.3 2010.03 pp.119-177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금지착오

안성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2 2006.12 pp.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