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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유기훈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3호 2023.09 pp.155-206

판례에 나타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승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287-345

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KCI 등재

제철웅, 정민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3권 2020.06 pp.5-36

가로 폭원의 차이에 따른 경관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 경관구성요소와 계획개념과의 상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윤종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2권 제2호 통권 42호 2010.06 pp.143-150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대행제도의 개선 방안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의사무능력 법리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KCI 등재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1호 2017.05 pp.41-59

The Effects of Mental Capacity and Size of Chunk of Problem Solver and Mental Demand of Problem on Science Problem Solving

Ahn, Soo-Young

[Kisti 연계]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22 No.5 2002 pp.1030-1043

문제해결자의 정신용량과 문제의 요구정신용량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안수영, 권재술

[Kisti 연계]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16 No.2 1996 pp.134-145

복합개념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정신용량

최혁준, 박호진, 권재술

[Kisti 연계]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24 No.5 2004 pp.937-945

바른체형운동 지도가 정신장애인의 우울감 및 폐활량에 미치는 효과

우경희, 양정옥, 이중숙, 이범진, 김의숙, 정숙희, 곽이섭

[Kisti 연계] 한국생명과학회 생명과학회지 Vol.26 No.10 2016 pp.1169-1181

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의사결정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자기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이명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Vol.12 No.3 2012.12 pp.407-444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 2005를 중심으로 -

오호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133-15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 지원요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 의사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신진호, 이아영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48 No.3 2021.09 pp.181-206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김문근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41 No.3 2010.09 pp.241-269

자기방임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

우국희

[NRF 연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Vol.38 2013.02 pp.45-81

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 - 영국법을 중심으로 -

이지민, 제철웅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0 No.1 2013.03 pp.91-126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정신능력의 판단에 관한 소고-심신박약․심신상실의 의미와 한계-

백승흠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8 No.4 2012.03 pp.185-218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의 검토 -

이승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189-238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경계선급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하여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박철홍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215-248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윤태영, 김성미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69-96

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제철웅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4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