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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타당성과 대체수단 KCI 등재

이윤석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9권 2호 2010.12 pp.245-271

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諸問題

김구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5권 2호 2006.12 pp.159-185

Recent Developments of Korean Antitrust Law

양명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3 No.1 1998.10 pp.213-229

Treatment of NPEs (Non-Practicing Entities) under Korean Antitrust Law

고학수, 서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15 No.1 2015.12 pp.91-115

Market Definition, Antitrust Error, and Digital Platforms in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주진열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1 No.3 2020.08 pp.225-264

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한진그룹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및 효성그룹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7 2023.04 pp.238-269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집행체제를 둘러싼 문제점 및 최근 국내외 집행동향에 관한 연구

배현정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4 2016.12 pp.43-76

공정거래법의 최근 동향과 동의명령제에 관한 검토

정호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871-892

공정거래법의 최근 변화와 법집행의 실제 -사법적 통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호열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88 2005.12 pp.92-106

특허주장주체(Patent Assertion Entities)와 독점규제

주진열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0 2013.09 pp.127-155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정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2 No.3 2007.12 pp.235-266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절차적 쟁점 - 적법절차 원칙 실현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 -

손동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328-360

독점규제법의 전면 개편을 위한 제안

양명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2 2015.11 pp.155-180

부당한 共同行爲 推定事件의 재조명

양명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9 No.1 2004.09 pp.131-150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정재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3-43

독점규제법 제60조에 관한 연구-미국사례와 한국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재일

[NRF 연계]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Vol.25 No.1 2007.08 pp.211-247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고액실시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강보라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2 No.3 2012.04 pp.281-334

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諸問題

김구년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4 No.1 2007.03 pp.261-292

公正去來法의 執行體制에 관한 考察

이봉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27 2003.11 pp.4-0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上 役割에 대한 硏究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최승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17 2008.05 pp.22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