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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諸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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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on Private Remedies for Damages of Korean Antitrust Law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문제

김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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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머리말
 1. 사적 집행 활성화의 필요성
 2. 독점규제법 상 손해배상제도의 변화
II. 독점규제법 제56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III.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1. 일반론
 2. 당사자 적격
 3. 독점규제법 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4. 주관적 요건
 5. 위법성
 6. 손해의 발생
 7. 인과관계의 존재
 8. 손해액의 산정
IV. 관련문제
 1. 관할법원
 2. 시정조치 전치주의 폐지와 소멸시효의 문제
 3. 기록의 송부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구년 Gu-Nyeon Kim.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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