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2 2021.12 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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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개념의 확대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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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사례에 관한 법적 고찰 - 군산CC의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0 2010.08 pp.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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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6 2008.04 pp.3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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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9 No.4 2018.12 pp.4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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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4 2017.12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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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처분성’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결정에 관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9 2012.04 pp.35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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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수사상 강제처분의 구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1 2018.02 pp.86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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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8 No.2 2023.12 pp.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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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에 자동적 처분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후속 과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1 2022.10 pp.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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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년 재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3 No.1 2024.03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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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위인 영업권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한 변경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부복방법 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1 2006.06 pp.1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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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과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1 2019.02 pp.4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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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취소소송의 역할과 판례의 방향 - 행정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처분성 요건의 완화가능성 -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7 2019.08 pp.4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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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2 2015.10 pp.36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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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 사이의 항고소송에 관한 판례분석–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처분성을 중심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7 2019.06 pp.9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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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24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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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1 No.2 2012.12 pp.45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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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관계에서의 기간 계산 방식-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처분과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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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제한에 관한 법리-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관련 일본과 한국의 판례분석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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