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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에 의해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 발령되었다면 위임조항의 취지와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위임명령은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은 법률유보원칙에서 기원하므로, 행정입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모법의 위임이 있었는지, 모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위임조항의 명문의 규정, 입법취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존속기간 연장신청제도와 그 후에 도입된 존속기간 연장출원제도의 대상 및 운영 실태 등을 감안하면 위임조항이 위임한 사항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 제도를 적용할 “특허발명의 대상․요건”의 구체화이지, 수입품목허가와 제조품목허가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수입품목허가는 이 사건 모법조항의 해석만으로도 존속기간 연장승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입품목허가를 제외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모법조항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불완전한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실무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위임조항의 해석을 통해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입법의 미비로 보아 처분의 위법성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된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의미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f the disposition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the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imposed, it should be preceded by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intent and scope of delegation law.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were actually legitimat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was formally delegated by the law or regulated by the law. Considering the stipulation of the delegation law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intent of the legislati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Extension of Patent Term, the delegation law didn't exclude the import permission of medicines from Extension of Patent Term. Therefore it is illegal for the defendant to refuse to apply for extension of of Patent Term. That being said,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provides the way of relief against the disposition about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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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of Patent Term,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edicine Patent,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import permission of medic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