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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관한 세 번째 대법원 판결에 부쳐

전승재, 권헌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16.09 pp.113-150

대만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김성수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3 2016.02 pp.3-49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무과실책임 재검토

정상현, 서순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3 2014.09 pp.143-185

중국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김성수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2 2012.12 pp.217-283

중국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충훈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8 2012.02 pp.131-15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

전경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2 2018.04 pp.510-534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김영경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4 2016.12 pp.401-430

항공 운송인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박종은, 송채헌

[NRF 연계]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Vol.21 No.3 2011.09 pp.200-223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전경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2 2016.06 pp.193-227

독일법상 하자있는 물건 급부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김상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2006.02 pp.41-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효력 - 이른바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의 종언을 고함 -

이병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455-50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의 신뢰손해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임형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8 2007.11 pp.233-282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해상교통사고시 선박운항자의 형사적 과실책임에 대한 제언

백상진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5 2013.12 pp.101-124

독일 기본법상 무과실 책임의 법리에 관한 소고

구형근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4 No.3 2023.06 pp.2493-2502

주사행위에서의 의료과실과 책임에 관한 연구 -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중심으로 -

백경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4 2016.12 pp.349-370

공증인 개인의 민사책임에서의 중과실 -공증인 징계사유의 분석 및 평가와 연계하여-

장재형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279-318

회계감사인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감사의 품질 및 기업의 생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덕헌

[NRF 연계]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Vol.29 No.2 2004.06 pp.281-303

해상화물운송인의 과실과 책임에 관한 선하증권 3조약의 고찰

이제홍

[NRF 연계]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Vol.13 No.1 2003.06 pp.145-161

금융투자업자의 민사책임과 과실상계

송영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387-411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5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