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 관련 최근 판례 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7호 2023.12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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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원과 실질적 합병이론 - 리만 브러더스 (Lehman Brothers) 파산 소송의 예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1 2012.03 pp.44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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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법원과의 업무에 있어서 독일 개정파산법이 주는 시사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8 No.4 2016.12 pp.1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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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남용 규제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과 미국 연방파산법의 변제자력조사를 소재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1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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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신청의 가부(대법원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에 대한 평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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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절차에서의 물상대위-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34 2006.12 pp.27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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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목적의 환수와 파산절차상의 상계 –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2 2024.06 pp.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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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채권자의 견련파산절차상 지위 - 대법원 2021.1.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1 2021.05 pp.25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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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7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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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 해고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대상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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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ᅠ2019.3.6.ᅠ자ᅠ2017마5292ᅠ결정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6 No.3 2019.11 pp.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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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면책이 채권자취소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80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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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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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을 대상으로-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2 2022.12 pp.29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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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지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2 2022.12 pp.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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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 부인권행사의 제한사유인 사회적상당성법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4 2016.02 pp.1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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