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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수사절차 개선방안 KCI 등재

우병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2호 2024.06 pp.117-140

수사기관의 통신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보호 : 유럽연합(EU)의 논의를 중심으로 KCI 등재

송영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2023.05 pp.129-144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 여부 누가 판단하나 - ‘회피 연아 사건’ 판결로 본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적 쟁점

심우민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9 2016.06 pp.6-17

성폭력 범죄 분석을 통한 112신고 접수 및 지령의 중요성 고찰

박종철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6권 제2호 2013.06 pp.32-59

통신수사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오상지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20 No.2 2020.06 pp.1-30

통신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호래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3 2009.08 pp.245-276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ECPA) 및 범죄수사 통신지원법(CALEA)과 우리나라의 통신 비밀보호법 및 18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검토

박경신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9 2009.05 pp.119-160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심으로 ―

임규철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9 No.3 2013.09 pp.265-291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헌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차진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5 2022.06 pp.255-305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사책임-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관한 분석-

박설아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5 No.1 2018.04 pp.263-30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소고 - 위치정보추적수사를 중심으로-

박혜림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4 2020.12 pp.353-377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등법원(2011나19012)과 대법원(2012다105482) 판례를 중심으로 -

임규철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7 No.4 2016.11 pp.197-225

수사기관의 통신데이터 수집과 해외 서비스제공자의 협력 의무: 벨기에의 법제 및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송영진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5 No.2 2023.08 pp.65-84

수사목적 통신자료 이용의 영장주의 적용 검토

이기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1 2017.03 pp.89-11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진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2 2018.04 pp.366-420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양섭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9 2015.09 pp.397-416

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규철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7 2014.02 pp.491-517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민지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2 2018.05 pp.1-2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 06. 07. 2016 – 2 BvR 1454/13)을 통해 바라본 패킷감청 수사의 실질적 통제 방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신설조문 제12조의2 문제점 - 전기통신 개념의 해석문제와 사전적 제한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

정배근, 이경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2 2020.07 pp.105-128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창수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1 2016.04 pp.1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