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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 수록기간
    2009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Vol.16 No.3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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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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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 분석을 통한 건축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주경, 이여경, 김민지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6 No.3 2024.12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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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규율에 관한 입법적 제언

채성원, 백상준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6 No.3 2024.12 pp.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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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관한 소고

이춘희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6 No.3 2024.12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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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제 도입의 거시경제 효과: DSGE 모형을 중심으로

문외솔, 황인욱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6 No.3 2024.12 pp.2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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