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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최근 인격권 관련 판결이 던지는 몇 가지 질문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 여부 누가 판단하나 - ‘회피 연아 사건’ 판결로 본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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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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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 소위 ‘회피 연아 사건’
1. 사안의 개요
2. 제1심 판결
3. 헌법재판소 결정
4. 제2심 판결
5. 대법원 판결
Ⅲ . 통신자료 제공제도
1.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관
2.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특성과 법적 쟁점
IV.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제도적 연혁과 통신환경의 변화
2. 수사 관행 및 편의성 문제
Ⅴ. 관련 제도 개선의 방향성

저자정보

  •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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