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2015.05 pp.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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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조선대 로스쿨 인가 탈락 사건(대판 2009.12.10 2009두8359)을 통해 본 월성원전 1호기 취소사건의 사정판결
[Kisti 연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Vol.37 No.9 2017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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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 거절사정 - 84후 110 판결(1985. 5. 14 선고)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10 No.11 1985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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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2 2020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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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3 2014.09 pp.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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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배제사유로서의 조건 또는 사정에 관한 연구: 심판청구 판결례를 대상으로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20 No.3 2019.08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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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40 No.1 2018.05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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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의 존부 판단에 의한 제척이유의 실질화 - 대상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2 No.3 2015.02 pp.63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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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사정에 대한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와 사정변경의 원칙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계기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6 2021.09 pp.2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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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따른 재교섭의무의 실현방안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기초로 -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9 No.1 2022.02 pp.4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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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 ― ‘옥사롤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4 2019.02 pp.3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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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규제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기준과 법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 CISG, PICC, PECL의 규정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29 2005.12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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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0 2012.12 pp.1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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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특별한 사정- 2012년 EU사법재판소 Finnair Oyj v. Timy Lassooy 판결의 검토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2 No.2 2019.06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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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3 2011.08 pp.37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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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에서의 중대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59299 판결 -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6 No.2 2022.06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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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과 EU항공여객운송법제상 특별한 사정 - 2020년 EU 사법재판소의 LE v. Transport Aéreos Portugueses SA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Vol.61 2022.02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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