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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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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No.1 (8건)

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미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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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이창재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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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권창영, 박수진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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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서지민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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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조홍제, 강호증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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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이해준, 김선이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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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Kim, Han-Taek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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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영주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2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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