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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과 재량기각의 법리 - 주주권과 회사 이익의 충돌에 대한 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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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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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 일반론
  1. 총회결의하자의 유형
  2. 소송당사자
  3. 소송물과 소 변경,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III. 회사법상의 재량기각 제도
  1. 회사설립무효, 합병무효 등 소송에서의 재량기각(제189조의 준용)
  2.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에서의 재량기각(제379조)
 IV. 한국 판례상의 재량기각 사례
  1. 재량기각이 배척된 사례(결의취소 인용 등)
  2. 재량기각이 인정된 사례
 V. 일본 회사법상의 재량기각 제도
  1. 재량기각에 관한 일본 법령의 변천
  2. 재량기각에 관한 일본 판례의 동향
 VI. 맺는 말
  1. 충돌되는 두 이익의 조정 수단으로서 재량기각 제도
  2. 재량기각의 허용 범위에 대한 학설ㆍ판례의 검토
  3. 재량기각의 요건(제379조)에 관한 검토
 참고문헌
 국문요약

저자정보

  • 엄덕수 법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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