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2016.11 pp.135-157
6,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중 연대보증인 보호방안에 대한 평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제7ㆍ8호 2013.12 pp.71-91
5,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契約自由의 直接的 制限을 통한 債務者 保護의 當否 - 독일에서의 소위 "保證判決(Burgschaftsentscheidung)"의 推移를 지켜보고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3집 1999.12 pp.281-304
6,1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채무의 승인과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 -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46663 판결의 검토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3호 2022.09 pp.101-140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사이의 대위관계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6 2015.12 pp.55-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및 일부보증에서 채무자의 일부변제와 변제충당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6 2006.06 pp.51-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원인계약상 주채무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가압류의 당부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9 No.2 2022.05 pp.173-1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353-41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169-2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상계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6 No.4 2019.11 pp.175-2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과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 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141-1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9 No.4 2023.02 pp.75-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4 2024.06 pp.1-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457-51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지위 - 보증채무 이행 국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6 2021.10 pp.147-17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경우에 공동담보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감액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4 2018.06 pp.469-51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