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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규제와 파산면책 -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파산면책제도 -

양천수, 우세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3권 2007.02 pp.334-357

선박화재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KCI 등재

강동화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1-47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의 법제사적 검토 - 발전·계수·과제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정건희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111-164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봉철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9 2020.12 pp.347-373

해상운송기업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면책 및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해기과실 및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제도를 중심으로 -

이창희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0 No.2 2006.06 pp.45-70

면책제도에 관한 소고- 면책채무지급약정을 중심으로 -

송재우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0 No.4 2019.11 pp.31-52

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搜査･公判協力型 協議･合意制度)와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 도입에 관한 소고(小考)

박종순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1 2016.06 pp.455-491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

김해원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7 No.2 2016.05 pp.65-108

공범증인 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이승호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4 2013.02 pp.205-239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김윤권, 이재호, 윤수재, 심호

[NRF 연계]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Vol.23 No.3 2011.09 pp.829-852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효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류민정, 조형석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27 No.2 2023.08 pp.19-41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홍기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3 2010.09 pp.65-133

파산면책의 정당화 근거 및 개인도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서경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5 2019.10 pp.240-280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박달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2017.07 pp.157-185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

안경봉, 이동식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 No.1 2012.08 pp.163-198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표준약관상 보장 및 면책조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약관구성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통하여 －

박세민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3 No.3 2013.04 pp.235-282

일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의 실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논의와 면책조항의 해석 -

하영태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8 No.2 2014.12 pp.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