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법제와 면책제도의 법제사적 검토 - 발전·계수·과제를 중심으로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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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9 2020.12 pp.3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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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기업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면책 및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해기과실 및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0 No.2 2006.06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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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0 No.4 2019.11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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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搜査・公判協力型 協議・合意制度)와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 도입에 관한 소고(小考)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1 2016.06 pp.45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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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7 No.2 2016.05 pp.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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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4 2013.02 pp.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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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Vol.23 No.3 2011.09 pp.82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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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효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27 No.2 2023.08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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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정당화 근거 및 개인도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5 2019.10 pp.24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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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2017.07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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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 No.1 2012.08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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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표준약관상 보장 및 면책조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약관구성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통하여 -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3 No.3 2013.04 pp.23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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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의 실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논의와 면책조항의 해석 -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8 No.2 2014.12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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