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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28건

국가원수면제의 제한에 관한 연구

엄응용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1호 2012.06 pp.315-338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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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의 평석과 위안부 문제 판결

이창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4호 2024.01 pp.181-201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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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ifting Perspective of the State Immunity Doctrine

Gantulga.M, Oyumaa.V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09 pp.153-172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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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Immunity as applied to the Japanese Military as Purchaser and Joint Tortfeasor : Case of Korean ‘comfort women’

Kyung Sin Park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569-603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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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

최태현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2 2012.12 pp.13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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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규칙과 인권의 중대한 위반에 관한 이탈리아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관한 연구 - ICJ의 국가관할권 면제 판결에 관련하여 -

김채형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1 2022.06 pp.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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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면제 법리의 해석과 헌법소송 가능성

이권일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4 2021.11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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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희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4 2012.12 pp.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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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와 외국국가에 대한 추심권 행사

장원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7 No.1 2012.09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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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과 국가면제: 2012년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성덕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4 No.4 2012.12 pp.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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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상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성덕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7 No.3 2023.12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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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로 인한 재판청구권 제한 시 법원의 헌법판단: 최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내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송에스더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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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유형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4 2009.05 pp.44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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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면제 －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

오승진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8 2009.01 pp.46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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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가면제협약의 채택과 가입의 필요성

최태현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5 No.4 2008.12 pp.12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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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의 국가면제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선화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2 2023.02 pp.10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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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소송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연구 -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상 수용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

박선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2 2017.12 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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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심영규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8 2015.08 pp.33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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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의 예외

박선아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8 No.4 2017.11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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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과 국가면제에 관한 고찰

고영국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1 No.3 2006.12 pp.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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