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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a relatively new research field in Mongolia due to its former socialist system. One of the main concerns of any state dealing with private international law relations is a determination of which jurisdictional immunity theory or concept it shall pursue and implement. Thus the research aims to cover issues on the state participa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octrines and types of state jurisdictional immunity. The doctrine of restrictive immunity involves positive impacts on the matter and hence can have a value-added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legal persons involved in commercial and economic dealings with foreign countries. As for Mongolia, this issue is a totally new concept, which requires more attention and a thorough research both on the political and legal levels.

한국어

1992년에 몽골은 개방과 자유 경쟁시장 관계와 함께 민간 및 공공 재산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면서 중앙 계획 경제, 계급 중심의 사회구조, 하나의 정당이 집권하는 정치체제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체 제 전환은 국가가 그 시스템의 모든 여역에서 개혁과 혁신 정책을 촉진하는 시작, 과정, 전환 기간으로 불린다. 몽골의 헌법은 국가가 공공 및 사유 재산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고 법에 의해 재산권은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몽골의 토지, 지하 자원, 산림, 물, 동식물 등 천연 자원은 사람들에게 소유되어야 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 사적 소유로 몽골 국민들에게 주어진 토지 이외의 토지뿐만 아니라 지 하 자원, 산림, 수자원 및 게임은 국가의 재산으로 한다. 국제 사법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적 이해 당사자로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를 대변하는 주권 주체로 국제 사법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의 역할은 국가와 국제기구로 국제 법률 주체들 간에 설정되어 국제 공법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는 사업 개체, 외국 법인 및 개인과의 관계에 참여하는 국제 사법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은 민사 절차의 대상이된 다. 국제법의 주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해 유엔 헌장의 제 33 조를 근거로 해결된다. 또한, 권한 있는 국내 법원 또는 국제 중재는 법적 논쟁 을 검토 할 수 있다. 국제 사법에서 국가의 법적 지위는 시민 및 법인의 지위에서 상당히 다르다. 그들 의 권위와 최고 권력 때문에 특별한 지위 및 신분이 제공된다. 국가는 재산 관련 국제 사법 관계에 관련된 경우에 그 역할이 여러 주관적 및 객관적 이유에 의해 매우 독특 해진다. 국제 사법에 의하면, 이러한 관계는 동등한 권리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므로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은 감소된다. 우리의 의견으로 몽골이 국가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국제 사법에 의거해야 한다: ∙ 대출 관계 (몽골은 채권자로서 신용 기관, 외국 국가와 국제 금융 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몽골 대신 증권과 채권의 발행. ∙ 대출 보증의 발급(몽골은 국가 예산 법에 따라 정부 보증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구입 및 해외 토지의 임대. ∙ 자신의 토지의 판매 및 임대, 해외에서의 건물 및 시설의 건축 ∙ 외국인 투자자와 양보 계약 체결 ∙ 제품 공유 계약,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련 우선 순위 합의. ∙ 공공 목적을 위한 서비스 계약. ∙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 계약. ∙ 해외에서 사망한 몽골인의 재산 상속 권한 국제 관계에서의 국가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 기구의 관계 (경제, 과학-기술 협력, 대출 계약). 이 관계는 공공 국제법에 의거한다. 2. 국가와 다른 외국 법인, 국제 비정부 또는 경제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국제 사법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 사법 관계를 다루는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추구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관할권 면제 이론 또는 개념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사법 관계에서의 국가의 참여, 국가의 관할권 면제의 원칙 과 유형에 대한 문제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몽골의 경제 체계의 변화와 함께 국가의 대외 무역 관계가 확대되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와 국제경제 협상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몽골이 사 립 법인 주체로 참여한 외국 법원과 중재절차에서의 법적 분쟁 및 보류 중인 결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과 노하 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신분의 면제와 그 속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몽골이 국제 사법 관계에 참여하는 데 있어 실직적인 함의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몽골이 신분과 역할을 이해하고 어떠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지 파악하여 숨겨진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법적 프레임 워크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사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신분 면제와 그의 유형에 대한 원칙을 법적 정책과 실제 법원 사건의 관점에서 국제 관행을 통해 분석하고 몽골에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