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を 遡及適用する法改正に対する憲法判断の検討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제38집 2021.05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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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6 No.2 2006.12 pp.54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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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범죄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독일민법 제194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6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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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의 본질, 기간 및 정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2 2016.12 pp.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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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뇌물죄를 예로 하여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1 2022.03 pp.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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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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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조항과 부진정소급효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9 2016.12 pp.60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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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2 2015.06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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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와 중단의 관계 -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2 No.2 2014.12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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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의 변화와 미제사건 수사체제*- 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5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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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배제의 근거와 실제상의 문제점 - 문화재보호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39 2013.06 pp.2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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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3 2009.06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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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연구-법학방법론의 측면에서
[NRF 연계]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10 No.1 2007.05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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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2 No.3 2006.09 pp.33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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