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s a system under which criminal charges cannot be filed against suspects after a certain legal period has passed since the crime was committed. This system is consistently stipulated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Japan. The Meiji Criminal Procedure Code promulgated on October 6, 1890 (enforced on November 1, 1890) was completely revised on May 4, 1922 (enforced on January 1, 1924; Taisho Criminal Procedure Code). This paper reexamines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when the Meiji Criminal Procedure Code was revised to the Taisho Criminal Procedure Code. When the Meiji Criminal Procedure Code was revised to the Taisho Criminal Procedure Code, major revisions were made, such as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chapters regulat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uch discussions at the time of revision in the sense of reexamining the way of thinking about Japanese law at the time. At least when focusing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Imperial Diet passed bills drafted by the bureaucracy without ques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from the Taisho period onwards, the Imperial Diet approved bills drafted by the bureaucracy without question, and Japan had elements of bureaucratic governance from around this time.

일본어

公訴時効制度とは、犯罪の発生から一定の法定期間が経過した場合、被疑者に対して刑事訴訟の起訴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制度である。この制度は日本では一貫して刑事訴訟法に規定されている。1890年10月6日公布(同年11月1日施行)の明治刑訴法は、1922年5月4日公布で全面改正された(1924年1月1日施行。大正刑訴法)。この明治刑訴法から大正刑訴法への改正時の公訴時効制度改正に関する議論を再検討するのが本稿である。 明治刑訴法から大正刑訴法への改正時に、公訴時効制度は規定する章の位置が変わるなど大きな改正がな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改正時の議論を検討することは、当時の日本の法律に対する考え方を見つめ直すという意味でも重要と言えよう。 本稿は、少なくとも公訴時効制度に着目すると、官僚機構が起草した法律案を帝国議会で特に質疑もなく可決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の点から、大正期から既に、官僚機構の作成した法案を帝国議会がそのまま質疑もなく承認するという方式が見え、日本はこの頃から官僚統治の要素があったと本稿は指摘する。

한국어

공소시효제도란 범죄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의 기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는 일관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1890년 10월 6일 공포(동년 11월 1일 시행)의 메이지 형소법은 1922년 5월 4일 공포로 전면 개정되었다(1924년 1월 1일 시행. 다이쇼 형소법). 이 메이지형소법에서 대정형소법으로 개정할 때의 공소시효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하는 것이 본고이다. 메이지형소법에서 대정형소법으로 개정할 때 공소시효제도는 규정하는 장의 위치가 바뀌는 등 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정시의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법률에 대한 사고방식을 재검토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적어도 공소시효제도에 주목하면 관료기구가 기초한 법률안을 제국의회에서 특히 질의 없이 통과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점에서 대정기부터 이미 관료기구가 작성한 법안을 제국의회가 그대로 질의 없이 승인한다는 방식이 보이고, 일본은 요즘부터 관료통치의 요소가 있었다고 본고는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