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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훼손과 복원 - 형사특별법 폐지의 관점에서 - KCI 등재

박기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1집 제3호 2015.09 pp.201-226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

한남현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14호 2008.12 pp.245-267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KCI 등재후보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2008.06 pp.319-340

韓國에 있어서 刑法立法과 課題

申洋均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권 제1호 2008.06 pp.37-78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가벌성 고찰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남한 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송은용, 장서린, 유 현, 조연수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383-418

형법상 특별예방과 교정상담

박기석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2 2017.08 pp.233-256

형법 각칙 및 특별법에 도입된 세계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독일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조인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3 2015.10 pp.295-330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 대상 범죄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보경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9 No.1 2015.04 pp.125-146

형법상 누범규정에 대한 특별관계로서 특별법상 누범규정의 해석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93-118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관한 연구

박달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1 2013.04 pp.153-183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소급형법임에도 여전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의 오류에 관한 연구 - 위헌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오현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3 2013.03 pp.243-267

사회변화와 형사입법의 정당화조건 - 형법의 기능화의 문제와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의 개정방향 -

박강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3 2012.09 pp.3-33

특별형법과 소송조건

최준혁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33 2011.12 pp.318-349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과 정비 방안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2009.12 pp.105-130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의 타인(他人)의 범위

하태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4 2009.08 pp.673-706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형법 제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253-278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2006.12 pp.139-168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배종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8 No.1 2006.06 pp.9-20

특별형법으로서 ‘가칭(테러방지법)’ 제정 및 수정안에 관한 연구

고시면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2004.02 pp.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