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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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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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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목적
  1. 논의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Ⅱ.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
  1. 성(폭력)범죄의 개념
  2.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법죄
 Ⅲ. 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
  1. 특수강도강간등죄 (동법 제 5조)
  2. 특수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간ㆍ준강제추행ㆍ신체장애자간음등(동법 제 6조)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동법 제 7조)
  4.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동법 제 8조)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동법 제8조의 2)
  6. 주거침입강간등ㆍ특수강간등 상해ㆍ치상죄 (동법 제 9조 1항)
  7.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ㆍ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상해ㆍ치상죄 (동법 제 9조 제 2항)
  8. 특수강도강간등ㆍ특수강간등ㆍ친족강간증ㆍ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살인죄 (동법 제 10조 제 1항)
  9. 특수강도강간등ㆍ친족강간등ㆍ장애인에대한간음등 치사죄 (동법 제 10조 제 2항)
  10.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 (동법 제 11조 제 1항)
  11. 제 11절 피구금자추행 (동법 제 11조 제 2항)
  1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동법 제 13조)
  13.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 (동법 제 14조의 2)
 Ⅳ. 결론
 ABSTRACT

저자정보

  • 한남현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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