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결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Vol.9 No.2 2023.02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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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정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기준 분석
[NRF 연계]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인공지능인문학연구 Vol.10 2022.0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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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심리・판단 여부 -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15.12 pp.3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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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지위 확정 문제와 책임제한배제사유로서의 운송물 가액기재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의 평석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9 No.3 2016.09 pp.1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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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 및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범위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의 평석 -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0 No.1 2008.04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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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과 부실등기의 성립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 다19797 판결 -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8 No.1 2007.10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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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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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7 No.2 2023.05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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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조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항공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 -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다240496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42 No.2 2020.11 pp.3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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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1 No.1 2020.02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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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법의 법해석 방법론 - 의료법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3 2022.09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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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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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1 2022.03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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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등) 판례평석
[NRF 연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Vol.13 No.1 2020.05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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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機關의 使用者責任에 관한 硏究 - 대법원 2007. 9.20. 선고, 2004다43866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2 2008.08 pp.56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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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8 2021.02 pp.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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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46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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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8조의 일시보상제도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판결-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43 No.1 2021.05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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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2 2017.08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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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 일본 최고재판소 2017. 12. 14. 판결의 검토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3 No.1 2020.03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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