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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고준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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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쟁법의 기원과 법원리의 형성

나종갑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3 No.1 2019.04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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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김홍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9 2010.10 pp.26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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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직접진료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소고

이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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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藥事法上의 醫藥分業의 法理

김병곤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39 2007.02 pp.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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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의 본질과 한계

이영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2 2018.05 pp.44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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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하여 본 권리확정주의와 ‘성숙 확정’의 개념

윤지현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3 No.1 2020.07 p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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