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이란 외국적 요소를 갖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국제사법의 관점은 객관적인 요소를 개입시켜 법률관계의 ‘본거(Seat; Sitz)’를 탐구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법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국제사법원칙의 하나로서 세계 각국이 그 입법례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채권계약 분야에서 인정되었던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최근에는 채권계약 외의 분야, 예컨대, 불법행위와 같은 법정채권법 분야나 부부재산제, 이혼, 상속 등의 국제가족법 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한 입법이 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자치원칙이 국제사법상 하나의 대원칙으로서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그 외의 법 분야에도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취지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그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들 분야에 있어서는 채권계약과 달리 제한적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해야하는 근거를 찾음으로서 당사자자치의 의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의 ‘임시방편의 해결방안’이라는 종래의 소극적 근거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이익에 적합한 법적용의 실현,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근거를 찾는다면, 이를 계약이라고 하는 분야로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최근 계약 외의 분야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도입한 입법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대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원칙의 의의와 그 인정근거에 대해 고찰하고, 현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method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iginates in Savigny’s doctrine. It designates out of several conflicting laws with which the category of the relevant legal relationship has the closest connection(Seat). Thus, the possibility for the parties to select a different law to govern their contractual relationship was excluded. But after the 19th centur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ntract, the party’s freedom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was accept. As an conflict of laws principle, party autonomy authorizes the parties to select the applicable law.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universally accepted bedrock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of contractual obligations. In the meantime, party autonomy continues its advance into new legal fields. Some authors have characterized party autonomy as a ‘stopgap solution’, i.e., a second best which, notwithstanding its scholarly imperfection, is preferable in light of its practical benefits. More positive grounds of party autonomy have been provided in light of its utility. The parties’ choice of law ensures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Further, party autonomy enables parties to make risk calculations by selecting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in combination with a choice of court or arbitration agreement, even though in practice such is not frequently taken advantage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understood this way is supposed to respect the expect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basis and the expansion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ontemporary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pplicable law, choice of law, international contrac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