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통신서비스 재판매의 경쟁 효과

정인석

[NRF 연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5 No.2 2008.06 pp.1-23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김원오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0 No.4 2007.12 pp.3-48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김영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5 No.1 2005.06 pp.121-145

아파트 분양권 전매특성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정수, 성주한

[NRF 연계]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Vol.30 No.4 2022.11 pp.113-139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 도입에 관한 고찰

최현숙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5 No.1 2022.03 pp.3-40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구속성 요건

김성탁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23 No.1 2004.04 pp.213-249

｢미술진흥법｣ 추급권 조항의 국내 입법과 제언 - 지급의무자와 NFT 미술품 중심으로 -

김소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1 2024.02 pp.283-322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프리미엄 형성 요인 연구

송선주, 신종칠

[NRF 연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Vol.30 No.4 2017.12 pp.151-173

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홍명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5 2014.02 pp.537-560

미등기전매에 의한 매수인의 법적 지위

서호정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2 2020.12 pp.1-23

공연티켓 재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남기연, 황예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1 2020.02 pp.293-314

입장권 등의 재판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를 중심으로 -

송재우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4 2018.11 pp.27-5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 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형태 사이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나영숙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2 No.2 2015.05 pp.869-916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헌법적합성 판단

이봉의, 전종익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1 No.3 2010.09 pp.325-355

무선재판매 이용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강병민, 이태희, 박준호

[NRF 연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6 No.1 2009.03 pp.65-100

신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대형서점의 전략적 선택 분석: 소비자규모 불확실성과 공급원가(공급률) 계약

김원식

[NRF 연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Vol.43 No.2 2017.08 pp.51-74

디지털 저작물 양도 금지 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김성균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131-159

사업자단체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요․방조행위

이기종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6 No.1 2007.06 pp.1-27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권재열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4 No.2 2005.12 pp.163-188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박경신, 이동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2 2023.12 pp.13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