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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폐국에 따른 손실의 보상 기준— 공무위탁관계에 대한 민법상 위임규정의 유추적용 —

이준형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23-449

日本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法の動向

山田洋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27-438

중국 개정 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정이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39-462

실증주의와 공리주의의 연결 고리— 존 오스틴의 명령으로서의 법 개념 —

김형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51-492

로테르담 규칙에서 복합운송인 및 하수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고찰

박은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63-483

SPS협정상 투명성 원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연구

최혜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85-504

독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기대권에 관한 연구

김성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93-509

산업재산권분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조재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505-523

디지털 전환 시대 사이버 안보법의 공법적인 의미— 독일법의 규율을 중심으로 —

선지원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511-533

청구범위의 해석과 그 관련문제

김원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525-558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의 건강보험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535-565

SW발명에 포함된 캐릭터의 특허법적 보호방안

권태복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559-590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추진과제 검토 -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를 중심으로 -

홍관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59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