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정의규정, 침해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3권 제3호 2023.12 pp.45-71
6,6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9권 4호 통권22호 2013.12 pp.439-448
4,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안전조항에 대한 건설업 종사자의 인식 고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24권 제4호 2022.12 pp.71-83
4,5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1 2008.10 pp.285-3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33-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8 No.1 2017.02 pp.727-7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벌그룹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경합범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사회봉사명령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7 2009.06 pp.118-1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처벌규정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 –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처벌규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411-4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143-1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벌규정과 관련한 보호법익의 해석상 몇 가지 쟁점 - 형법과의 조화를 위한 시론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2 2011.02 pp.185-21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구 — ‘음향’ 해석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1 2023.03 pp.131-1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등 관계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의 해석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89 2024.03 pp.159-1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2 2013.06 pp.271-2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83-2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