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입법화된 스토킹처벌법의 현실적 규범력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개별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전형적 관점과 다른 시각에서 도그마틱을 전개하며, ‘음향’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견 스토킹범죄라 하면 미행하고 스토킹피해자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물리적 관점에서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202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전화를 거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급심 법원별로 ‘음향’에 대한 조문해석을 하는 방향이 법원별로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음향에 대한 처벌에 대해 법원별로 이렇게 판결이 다르다면 과연 음향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형법조문해석의 관점에서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이하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기는 하지만 스토킹피해자를 제 때에 보호해 주어야만 한다는 행정목적상의 이유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폭행･상해･살해 등의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조문의 형법적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법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원의 판결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법리해석을 통한 올바른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스토킹을 당하다보면 결국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으나, 단지 스토킹하는 행위만으로 특별이 살인, 상해 등의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형법이론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형사정책적으로, 스토킹하는 사람은 혹시 스토킹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고 상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 스토킹하는 행위만으로 미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형법이론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여기에서의 처벌의 적절성 여부에 관련된 문제는 스토킹범죄처벌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화벨소리 ‘음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의 처벌강행에 대한 부분이다. 본고는 스토킹처벌법을 분석하고 음향에 의한 스토킹문제를 다루었다. 그와 관련된 사안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음향과 관련된 스토킹문제를 판례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학술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스토킹처벌법의 제정과 ‘음향’에 대한 개념, 스토킹처벌법상 음향의 해석, 형법의 기본 원칙과 스토킹처벌법 현황, 스토킹처벌법의 성질과 후속문제, 범죄발생가능성과 형사처벌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스토킹 구성요건 중 음향 도달의 해석과 관련하여 핸드폰 벨소리, 진동의 쟁점,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입법을 할 수 있을지, 그 경우 그러한 입법이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는 없는지 및 기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론 등의 내용이 본고의 중점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At first glance, stalking crimes can be thought of from the perspective of tailing the stalking victims, but Korea's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enacted in 2021, leaves room for making calls to be punished as stalking crimes. This is because after the stalking punishment law took effect,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of condolences on “sound” was quite different for each criminal court. In this pap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dealt with belo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e need to protect victims of stalking crimes is very urgent. However, it is judged that criminal punishment is not consistent with the criminal law theor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criminal problem in the provision for stalking actors who have not progressed to criminal acts such as assault, injury, or murder due to stalking for administrative purposes. The court's ruling should be viewed from the viewpoint of the need for proper interpretation of law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regardless of the sex of the perpetrator or victim. These crimes cannot be overlooked in that stalking victims may eventually lead to death, but there will be insufficient criminal law grounds to strongly punish them even though stalking alone has not resulted in crimes such as murder and injury. In criminal policy, scholars and lawyers can argue that stalkers should be severely punished in advance only by stalking itself because they may kill or injure stalking victims through stalking, but it is not considered appropriate in criminal law. Of cour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unishment is appropriate here is not the overall part of the stalking crime punishment, but the enforcement of punishment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sound” of the phon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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