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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현두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1호 2020.06 pp.69-105

기본권의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의 헌법적 한계 KCI 등재후보

정상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3집 제2호 2007.09 pp.331-364

직접민주주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심의민주주의 이론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용판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7호 2021.06 pp.123-144

성범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접근 규제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 - 미국의 패킹햄(Packingham) 사건을 중심으로-

강승식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44 2017.09 pp.86-99

교사의 책무성 평가의 헌법적 타당성과 그 한계 KCI 등재

최상근, 김규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2005.12 pp.165-187

교원인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헌법적 권리와 그 한계

이인호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1 여름 통권96호 2001.06 pp.20-27

社會的 基本權 實現의 憲法的 限界

丁哲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5집 2009.06 pp.27-55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 KCI 등재

박종미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109-128

한국 증여세제의 중요현안과 과제 KCI 등재

박종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7권 제3호 2014.01 pp.43-66

文化에 대한 國家介入의 헌법적 한계 ― 한글전용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을 포함하여 ―

이인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3 No.1 2014.10 pp.1-30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한수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5-46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1 No.4 2021.12 pp.3-25

단심재판의 헌법적 한계

김진곤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8 No.4 2017.11 pp.29-56

체벌의 본질과 헌법적 한계 — 미국의 체벌 관련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종근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9 2013.05 pp.1-30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나종갑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7 No.1 2012.03 pp.29-63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이동식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7 No.3 2010.09 pp.71-104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1 No.1 2010.02 pp.215-242

국가채무의 헌법적 한계

장선희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5 No.1 2004.02 pp.3-20

가짜뉴스의 개념과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

조영승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1 No.1 2020.02 pp.85-113

개인식별수단의 헌법적 한계와 주민등록번호의 강제적 부여의 문제점 검토

이장희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9 2013.06 pp.8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