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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립학교법과 사학의 자주성

교원인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헌법적 권리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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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립학교설립ㆍ운영의 자유와 그 제한의 법리
 II.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의 변천과정
 III. 사립학교법인 및 교원임용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V.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

저자정보

  •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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